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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청탁금지법]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4 20:59
조회
2271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 교수들에게 3만원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 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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